극심한 의료계 반발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환자들이 의사를 찾아 뺑뺑이하는 사태를 초래한 의대정원 문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과학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최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은 의정사태의 도화선인 의대정원 등의 의료인력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복지부장관 직속… 의료 인력 과학적 추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독립적인 심의 기구입니다. 의료 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추계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최대 15명으로 구성됩니다. 과반수는 의료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나머지는 환자·소비자 단체 및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역할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의료 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추계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 이를 통해 의료 인력 양성 규모와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합니다.
위원회 가동
위원회는 2027년부터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 심의를 시작합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입법 경과
법안 발의 및 논의 시작
2025년 1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의료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독립 기구 설립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 심사
2025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위원 구성 및 독립성 문제로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일부 논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2025년 3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을 수정·조정하여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직속으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사 등 직종별 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것입니다.
향후 절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법률이 시행되며, 2027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해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 심의에 들어갑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심의 영향
의대 정원 조정
위원회는 의사 수요와 공급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심의하게 되어 의료인력 정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 인력 정책의 투명성 강화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장기적 의료 인력 계획 수립
위원회의 활동은 단기적 조정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의료 인력 수급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오며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온 나라가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표출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의대 재학생과 교수, 전공의와 수련병원에 큰 혼란과 심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가족에게는 의정갈등으로 장기간 전공의들이 이탈해 진료와 수술 등이 축소되고 늦어지면서 하루하루를 불안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수급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추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역할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의정갈등으로 장기간 피해를 입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권이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행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