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기타 지정국가로 지정됭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내 기타 지정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민감국가”와 “기타지정국가” 차이
미국의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와 기타 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ies)는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 내에서 구분되는 범주로, 각기 다른 수준의 제한과 의미를 가집니다.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지정됩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첨단 기술(예: 원자력, AI)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국가들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ies)
민감국가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 기타 지정국가입니다.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도 포함될 수 있으나,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025년 1월 미국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추가했습니다. 현재까지 과학·기술 협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미국 측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기준
미국 민감국가 지정은 에너지부(DOE) 산하 정보방첩국(OICI)이 관리하며, 국가원자력안보국(NNSA) 등과 협력해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민감국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안보
지정된 국가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핵 비확산
핵 물질이나 기술의 확산 가능성과 관련된 우려가 있는 국가
지역적 불안정성
지정국이 지역 내 정치적·경제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경제안보 위협
지정국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테러 지원 여부
테러 단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활동에 연루된 국가
민감국가, 기타 지정국가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
중국, 러시아 :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첨단 기술 경쟁에서 미국과 대립하는 주요 국가로 분류
북한, 이란, 시리아 :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되었으며, 핵 비확산과 관련된 우려가 커 지정
기타 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ies)
한국 : 연구개발자 핵발전 설계도 유출 보안사고, 2025년 1월 지정
파키스탄과 이스라엘 : 핵무기 보유국으로, 핵 기술 확산 가능성이 미국의 안보에 영향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 중동 및 남아시아의 불안정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테러 지원 가능성
인도와 타이완 :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기술 발전을 추구하고 있어 미국의 기술 패권에 영향
민감국가 해제 위한 한국 대응전략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민감국가 해제를 위한 방란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SCL 포함 이유 분석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SCL에 포함한 이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등 다양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지정 사유에 따라 맞춤형 대응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정치 안정성 보장이나 기술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위급 외교 채널 활용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국무부, 에너지부와 고위급 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부처 장관들이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력 강화를 위한 신뢰 구축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여론 조성
한국이 SCL에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동맹국 및 다자기구의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서의 기여를 강조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제도 정비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 관리 체계와 안보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이를 미국 측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며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한국의 SCL 지정 철회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민감국가에서 탈피해 한국이 경제적, 기술적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행플-